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컴퓨터게임을 하던 중 상대방이 채팅으로 도발하여 화가 나 상대방에 대하여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언행을 하였습니다. 해당 행위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에 해당하여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정식재판청구와 관련하여 변호인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게임 도중 매우 흔하게 일어나는 욕설이 큰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대중들의 인식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적 내용을 담은 욕설을 하여 인생에서 처음으로 공소장을 받은 상태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으로부터 양형자료를 모두 수집하였고, 의뢰인이 어리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으려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음부터 사죄의 의사표시를 계속해서 해온 점 등을 강하게 주장하여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젊은 나이에 이제 막 사회에 나가려고 준비중이었는데 인생에서 처음으로 받은 공소장으로 형사처벌에 대한 걱정이 큰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깊이 반성하여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등의 양형자료를 풍부하게 제출하여 법원으로부터 관대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