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동부대우전자 서비스 센터의 직원과 공모하여 리퍼로 센터에 보관되어 있던 아이폰을 몰래 반출하여 아이폰에 있던 정품 메인보드를 고장 난 비품메인보드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정품 메인보드를 절취하기로 하고는 약 2달간 120대 정도의 정품 아이폰 메인보드를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에 긴급체포 되었고, 이후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게 되었으며, 검찰은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건은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하는 관계로 6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었는데,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정품 메인보드를 중국으로 유통시켰다는 죄질 및 언론에 노출이 됨으로 인하여 일반적인 절도죄 보다 높은 형이 선고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공판검사도 의뢰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사안 이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중국인으로서 한국에 유학생으로 와 대학원을 다니며 스스로 학비를 조달하고 있었고, 낯선 이국땅에서 구속이 되어 구치소에서 생활하고 있었기에 하루라도 빠른 시일 내에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원에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자신의 유학비용을 마련하느라 순간적인 유혹에 빠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점, 의뢰인의 국적, 나이, 전과관계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피해자 회사에 피해금액 전액을 공탁 하는 등 적극적으로 양형자료들을 수집한 뒤 법원에 이를 제출하면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모습, 의뢰인이 처한 사정, 피해의 배상 등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재판단계에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피해액의 배상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법원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구치소에서 석방되게 되었고, 고국으로 돌아가 가족과 함께 원만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