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암사동 선사사거리 근처 여관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인 여성을 만나 15만원을 지급하고 1회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당시 상대 여성이 19세 미만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상대 여성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며 검찰도 기소 후 1심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건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중한 죄에 해당되어 본 건이 형사기소가 되어 판결이 선고되면 성범죄자로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만약 위와 같은 형이 선고되었다면 대기업 영업직군에 근무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규정상 징계를 받고 해고의 위험성도 있었던바, 특히 가족과 함께 거주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되었을 경우 본인은 물론 가족의 일상생활에도 매우 지장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 바로 선임한 후, 법원단계에서 당시 만나게 된 경위와 상대 여성을 19세미만 이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였고, 성매수 부분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과 의뢰인의 나이, 직업, 전과관계 등 유리한 양형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상대 여성을 19세 미만으로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 및 피의자가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대기업에 종사하여 만약 이 사건으로 인해 아청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이라도 받게 된다면 다니던 직장을 잃고 가족의 생계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변호인이 의뢰인에게 충분한 조력을 해줄 수 있었고, 항소심 단계에서는 적극적으로 19세 미만임을 인식할 수 없었던 사정 및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음으로써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