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07. 9.경 의뢰인의 집에서 조카가 놀러와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것을 보고 무릎위에 앉힌 상태에서 입맞춤을 하고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당시 피해자에 대해 폭행, 협박을 행사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간음의 고의도 가지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건 강간죄의 경우 5년 이상 유기징역이 선고되는 중한 죄에 해당되어 본 건이 형사기소가 되면 성범죄자로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만약 위와 같은 형이 선고되었다면 아내와 함께 거주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되었을 경우 본인은 물론 가족의 일상생활에도 매우 지장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 바로 선임한 후, 경찰단계에서부터 당시 함께 있게 된 경위와 스킨쉽 당시의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였고, 간음의 고의 또한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찰단계에서도 의뢰인의 주장과 부합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점이 있는 점을 강조하며 불기소처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도 피해자와 피의자가 함께 있게 된 경위 및 스킨쉽 당시의 상황, 스킨쉽 이후 보인 이례적인 행동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무혐의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형사처벌이라도 받게 된다면 신상정보까지 공개되어 가족의 명예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단계부터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변호인이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충분한 조력을 해줄 수 있었고, 검찰단계에서는 적극적으로 스킨쉽 당시와 그 이후의 사정 및 간음의 고의가 없었던 점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무혐의 처분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