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6. 6.경 술에 만취하여 지하철 역 근처를 지나가다 피해여성과 시비가 붙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졌다는 혐의로 경찰에 고소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본인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무엇보다 병상에 누워있는 아내가 위 사실을 알게 될까 걱정되어, 최대한 신속하게 이 사건이 처리되기를 바랐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경찰에 의뢰인이 범행당시 만취한 상태여서 범행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사람들이 붐비는 지하철 역 근처에서 사건이 발생했고 당시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했다는 점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 수사관도 의뢰인을 딱하게 여겨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수차례 피해자와 연락하려 의뢰인의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지만, 이후 변호인은 검찰에게 의뢰인과 피해자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사건 당시의 정황,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점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면서 기소유예처분을 내려주실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고, 검찰단계에서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기소유예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