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가까이 서 있던 여성의 엉덩이에 몸이 닿았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검거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경찰단계에서 이미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고, 검찰은 이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 피해자가 합의금을 얼마를 요구할지 매우 걱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의뢰인이 기소될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경제적 능력에 비추어 부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을 성립시키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 대신 형사조정에 출석하여 사죄의 뜻을 대신 전하고,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우므로 적정선에서 합의를 할 것을 설득하였습니다. 피해자 쪽은 이와 같은 사건이라면 벌금이 300만원 이상 나올 것이고, 민사상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본 변호인이 이보다 사안이 중한 사건에서도 벌금 150만원이 선고되었으며, 의뢰인이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갚을 능력도 없고, 강제집행에 들어가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피해자는 본 변호인의 변호 취지를 이해하고, 200만원이라는 비교적 적은 금액에 합의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을 참작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형사조정은 의뢰인의 죄명, 행위태양, 피해의 정도,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 등을 모두 고려하여 적절한 선에서 피해자를 설득하고 타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본 변호인은 유사한 사건을 많이 다루어본 경험과, 형사조정을 여러 번 성공으로 이끌었던 경험을 살려 의뢰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최대한 줄이는 선에서 본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