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4년 1월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와 함께 모 처에 있는 식당에서 선배 및 그의 일행에 합류하여 소주를 마시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그 무렵부터 2차로 갔던 카페에서 맥주를 마실 때까지 졸피뎀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 수면제를 피해자가 마시는 술잔에 타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먹게 하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후 재판에까지 회부되었다가 1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검사가 항소를 하여 항소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건은 강간죄에 해당하는 관계로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부과되거나 일정한 직장에 취업이 제한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일정한 자격이 있어야만 일할 수 있는 직종에 종사하고 있었는바, 만약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까지 되어버리면 기존에 다니고 있던 직장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되어 사실상 형 집행 종료 후에도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직장을 갖지 못할 상황이었고, 가족과 함께 거주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경우 본인은 물론 가족의 일상생활에도 매우 지장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재판단계에서 곧바로 선임한 후, 사건 당시 어떻게 술을 마시게 되었는지와 피해자의 당시 술 취한 정도를 빠르게 재구성해 보았고, 피해자는 의뢰인이 졸피뎀이 들어있는 수면제를 먹였다고 주장하므로 여러 정황과 자료를 고려해 보았을 때 과연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위 성분이 든 수면제를 먹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접근해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현장검증과 관련분야의 전문가에게 사실조회를 신청하고 당시 현장에 있던 여러 사람들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재판부가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이러한 절차들을 통해 변호인은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의 부존재에 대해 적극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그 결과 항소심 법원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국과수 및 여러 관계자의 사실조회회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의뢰인이 복용시켜 졸피뎀이 검출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였고, 사건 당일 술자리의 성격 및 정황과 사건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태도를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재판단계에서 현장검증과 증인신문을 통해 신속하게 사건을 재구성하고, 관련 분야의 전문가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과연 이 사건 공소사실인 강간죄의 폭행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이 결과 피고인은 항소심에서도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그토록 원하던 직종에도 계속적으로 근무하며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도 부과되지 아니하여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도 원만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