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안마를 하여 여성의 성을 매수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골프를 마치고 나와서 몸이 뻐근하여, 안마시술소를 찾은 것 뿐인데, 안마시술소의 업주가 성매매알선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장부에 있던 의뢰인 마저 성매수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게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사건 안마시술소에서 안마만 받고, 안마사와 일체의 성행위 혹은 유사성행위를 갖지 않은바,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 국가기관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어, 성범죄로 처벌받을 경우 의뢰인 뿐만 아니라 사업체도 위기에 빠질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변호인과 상담후, 경찰 1차 조사부터 자신의 결백함을 조리있게 진술하였습니다. 성매수 혐의의 경우 수사관이 피의자들에 대해 강압적이거나, 유죄의 심증을 가지고 수사에 임하는 경우가 많아, 철저한 대비를 하고 조사를 받아야 해서, 의뢰인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변호인과 긴 시간 상담을 하여, 촘촘하게 조사 준비를 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상대여성 진술을 그대로 믿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라는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