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서울 관악구 소재 찜질방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당시 상대 여성이 미성년자인지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상대 여성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건 아동·청소년에 대한 추행죄의 경우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는 중한 죄에 해당되어 본 건이 형사기소가 되면 성범죄자로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만약 위와 같은 형이 선고되었다면 건설사에 근무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규정상 징계를 받고 해고의 위험성도 있었던바, 특히 가족과 함께 거주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되었을 경우 본인은 물론 가족의 일상생활에도 매우 지장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 바로 선임한 후, 검찰단계에서부터 당시 찜질방에 된 경위와 상대 여성과 스킨쉽 당시의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였고, 미성년자인지에 대한 인식이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도 상대 여성과 피의자가 만나게 된 경위 및 스킨쉽 당시의 상황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아동·청소년의 인식여부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건설사에 종사하여 만약 이 사건으로 인해 형사처벌이라도 받게 된다면 다니던 직장을 잃고 가족의 생계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찰단계부터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변호인이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충분한 조력을 해줄 수 있었고, 적극적으로 스킨쉽 당시와 그 이후의 사정 및 고의가 없었던 점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무혐의 처분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