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중학교에서 교사로 재직 중이었던 의뢰인은 제자인 피해자에게 개별 수업을 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부른 뒤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한 후 피해자를 추행하고 구강성교를 시키는 등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고 구속 영장이 청구되어 구속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과 같이 폭행·협박으로 미성년자를 유사강간(구강성교)한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는 교사로서 제자를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교사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구강성교를 시키는 등 유사간음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점, 유사간음 외에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도 있었으며 또한 수사를 받고 있는 중에도 피해자에 대한 접근 및 연락 금지 임시조치를 위반하고 피해자를 집으로 불러 추가로 성관계를 갖기도 하였다는 점 등으로 수사기관이 죄질을 좋지 않게 보고 있었으며,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도 하여 의뢰인이 구속되기도 하는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우려가 상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제자인 피해자에게 구강성교를 시킨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가 원하여 자발적으로 했던 것이며, 그 밖의 성관계 및 신체접촉 역시 합의 하에 있었던 것임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지만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혐의 입증을 확신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구속되어 있는 의뢰인을 접견하고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며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구속되어 있는 피고인이 석방을 최우선으로 생각한 변호인은 증거가 불충분한 혐의에 대하여는 이를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동시에 피해자의 국선변호인과 연락을 취하여 피해자 측을 설득함과 동시에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지만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의 경우에는 재판부가 마지막까지 실형 선고를 고심하였을 정도로 의뢰인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우려가 상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의뢰인은 이른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변론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추가적인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적절히 변론을 하며, 아울러 피해자를 설득하여 합의를 한 끝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