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6. 5. 말경 인터넷 카페를 통하여 상대방인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고, 이에 서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이들은 약속 장소에서 만난 뒤 식사를 하며 술도 같이 마셨고, 이후 마음이 맞아 함께 모텔로 가서 성관계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의뢰인과의 성관계 직후 갑자기 의뢰인이 자신을 강간하였다며 소리를 지르고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이에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모텔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를 당하여 경찰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자신이 술에 취해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으며 의뢰인에게 강간을 당한 것 같다고 진술하여, 의뢰인은 졸지에 너무나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만나서 식사를 같이 하고 모텔에 가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일 뿐 절대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모텔에서 수갑이 채워져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끌려갔습니다. 의뢰인은 형법 제299조 준강간죄의 혐의를 받고 있었고, 준강간죄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성범죄자 신상등록,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등 보안처분도 부과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에게 사건 당시의 상황 및 피해여성의 사건 후 정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사건을 선임한 후, 신속히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확보에 나섰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가 만났던 장소들의 CCTV 확보 및 음식점과 모텔 등에서의 제3자의 진술 확보 등 의뢰인의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는 제반 증거들을 철저히 확보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치밀한 법리 분석 및 구체적인 서면의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검찰에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가 되었고,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 후 검찰에서도 본 사건에서의 의뢰인의 주장의 타당성과 신빙성, 피해자의 진술의 모순점, 기타 객관적인 제반 정황에 대한 변호인의 변론에 대하여 숙고한 뒤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형법상 준강간죄라는 중한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전문적인 형사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피해자 진술의 모순성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