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가깝게 지내던 피해자의 집에 놀러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 등을 넣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강간죄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3년 이상 징역으로 상당히 중한 범죄이며, 피해자의 성기에 성기가 아닌 손가락 등 다른 신체를 넣는 유사강간의 경우에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피해자와 가깝게 지내던 사이였는데 그만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순간적으로 충동을 느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던 것인바, 의뢰인에게는 동종의 전과가 이미 3차례나 있었으며 피해자 역시 의뢰인과의 합의를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중한 처벌이 예상 되었습니다. 아울러 거듭된 범행으로 인한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의 우려까지 상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과의 면담 후 사실관계를 파악한 변호인은 면밀하게 사건 기록을 검토하며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피해자와 가까운 사이였으며 이전에도 스킨쉽이 있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며 범행이 피해자의 의사를 오인한 것에서 비롯된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하는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적극 주장하였으며, 아울러 이미 전과가 있는 의뢰인이 현재는 범죄와는 절연된 삶을 살고 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끈질기게 설득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가족관계, 성장배경 등을 바탕으로 더 이상 의뢰인에게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변론하였으며, 선고기일을 연기해가며 마지막까지 피해자를 설득한 끝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어 법원에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사는 의뢰인이 이미 동종의 전과가 3차례나 있으며,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엄한 처벌과 함께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 명령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더 이상 재범의 우려가 없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할 필요성이 없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과 함께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 명령도 기각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수차례 동종의 전과가 있었으며, 합의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실형과 함께 신상정보가 공개, 고지될 우려가 상당한 사건이었습니다. 다행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를 주장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아울러 더 이상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끈질기게 주장한 끝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신상정보가 공개, 고지되는 일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