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버스로 귀가하던 중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등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과 같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이며, 나아가 형사처벌에 따른 신상정보등록 및 이에 따른 취업제한의 위험까지 있는 경우입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사건 당시를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었지만,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며 처벌을 원하고 있어 강한 처벌을 받게 될 우려가 상당한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 경위를 파악한 변호인은 즉시 의뢰인을 조력하였으며, 당시의 상황과 피의자의 음주 정도, 피해자의 진술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범행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자료들을 수집하기 시작하였으며, 수사기관을 통하여 피해자 측을 설득한 끝에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 후 변호인은 담당 검사와 면담을 하며 이 사건 범행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과 의뢰인이 원만하게 합의를 한 점, 그 밖에 의뢰인이 그간 선량하게 살아온 점, 의뢰인이 형사처벌 받을 경우 직장을 잃게 되는데 의뢰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제반 정상들을 전달하며 수차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최근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검찰은 기소유예처분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이 위와 같은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와 함께 동종 유사사례에서 검찰이 기소유예처분을 했던 처분사례를 제시하며 수사기관을 설득을 한 끝에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술에 취한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하여 성범죄자가 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한 경우였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형사처벌 뿐만이 아니라 신상정보등록 등의 불이익이 있어 기소가 되어 법원에 가기 전에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선처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행히도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유리한 정상자료를 수집하고 아울러 피해자 측과도 원만하게 합의하여 검사를 설득한 끝에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