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6. 5.경 만취한 피해자를 피해자의 방에 데려다 주면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강제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경찰 및 검찰은 이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여 기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건은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중한 죄에 해당되어 본 건이 형사기소가 되어 판결이 선고되면 의뢰인은 아직 대학생이라는 점에서 성범죄자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만약 위와 같은 형이 선고되었다면 회사에 취업하는데 까지 문제가 생길 수 있었던바, 특히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되었을 경우 본인은 물론 가족의 일상생활에도 매우 지장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검찰단계에서 선임한 후, 피해 여성과 만나게 된 경위 및 스킨쉽 내용에 대해 파악하고, 재판부에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과 의뢰인의 나이, 직업 등 유리한 양형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법원도 사건 당시의 상황,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하고, 검사의 공개고지명령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아직 대학생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만약 이 사건으로 인해 실형선고를 받게 된다면 사실상 학업도 마치지 못하고 취업에 악영향을 받고 가족의 생계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원단계에서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변호인이 의뢰인에게 충분한 조력을 해줄 수 있었고, 적극적으로 당시 사건의 경위와 상황 및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게 되고 신상정보공개청구가 기각되는 등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