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6. 7. 26. 자신의 친구인 피해자와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과음을 하게 되어 자신의 주량 이상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자신의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겠다고 하고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였으나,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붙잡으며 가지 말라고 실랑이를 하던 중 우발적으로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과 피해자는 서로 친구 사이였고, 이 사건이 발생할 당시 의뢰인은 술에 만취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본 건은 형법에 의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 질 수 있는 죄에 해당되고, 이에 더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검찰에 피해자와 의뢰인의 관계, 피해자의 고소 동기, 사건 당시의 정황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하였고 별도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와 의뢰인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원만히 합의를 하게 되었고, 그 후 변호인은 검찰에 의뢰인과 피해자의 현재 관계, 사건 당시의 정황, 사건 후 의뢰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면서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하여 줄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한 이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그 동안 피해자와 친구로 잘 지내오다가 형사고소를 당하면서 성범죄 전과자로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검찰에 유사강간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의 주장이 일부 과장되었음을 밝혔고,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되게 되어 앞으로의 미래에 전과자가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