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버스에서 승객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한 죄입니다. 만약 본 건이 형사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의뢰인은 성범죄자가 되어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부과될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10년간 다니던 직장에서도 해고되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의뢰인은 이미 같은 범죄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어 더더욱 가중처벌이 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안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검찰에 사건 당시의 정황, 최근 의뢰인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순간적으로 충동을 조절하지 못한 사정,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성범죄자로 유죄판결을 받게 될 경우 직장에서 해고될 수 도 있는 의뢰인의 절박한 입장을 상세히 설명하였고, 무엇보다 의뢰인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두 번 다시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치료와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도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안타까운 사정을 참작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과거 동종전과로 인하여 가중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아울러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안정적으로 다니던 직장에서도 해고될 위기였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검찰에 당시의 상황과 그 이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