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당해 사건은 군에서 좋지 않은 선택을 한 간부의 명예를 되찾고 그 유족을 돕는 사건으로서 고인에 대한 ‘순직’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군에서 몹시 인정받는 간부였던 의뢰인이 좋지 않은 선택을 한 뒤 본 법무법인을 찾은 유족들은, 고인이 좋지 않은 선택을 한 원인을 찾아주고 이에 대해 ‘순직’결정을 이끌어 내 주기를 바라며 본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선임 후 바로 사망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수사관들과 접촉한 본 변호인은, 고인께서 평소에 헌신적으로 군 복무를 하고, 주변의 평가가 좋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고인의 내적 고민을 알게 되었던 바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망의 원인 등이 고인의 탓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해야 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주변의 증언을 확보하며,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을 수집한 본 변호인들은 고인의 좋지 않은 선택이 고인의 탓이 아닌, 누적되고 가중된 고통 때문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던 바, 고인께서는 순직자로서 예우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피력하였고, 유족 설명회 및 심의위원회에 고인을 위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전공사상심사위원회 결정 결과

​군에서 좋지 않은 선택을 한 간부와 용사에 대해 순직 결정을 받는 것은 몹시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인 본 법무법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고인에 대해서는 순직으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좋지 않은 선택을 하게 된 고인의 사망의 원인과 그 과정을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확인할수 있었을 뿐 아니라, 고인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결과를 이끌어냈던 바, 고인의 명예를 조금이나마 지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