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경찰은 「의뢰인이 2022년 봄경 다중이 이용하는 지하철 2호선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가슴을 1회 치는 방법으로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 본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과, 지하철에서 내린 의뢰인의 모습을 찍은 cctv를 증거로 하여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첫째로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경찰이 보완수사로 의뢰인에 대한 신문을 하였는데 이때 동석하여 경찰의 주장을 반박하였고,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위와 같은 적극적인 변론 활동으로 인해 피의자에게는 결국 불송치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직접 증거가 되는 피해자의 진술과 간접증거인 cctv화면의 내용 및 모순점을 적극적으로 반박하여 결국 불송치를 받아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