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수 개월간 8차례 고소인의 가슴과 엉덩이 등을 만졌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고소인은 화류계 여성으로, 의뢰인과는 종업원과 손님 사이로 만난 관계입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연락하여 여러 차례 고액의 주대를 지불하며 고소인을 만나왔다가 더 이상 방문을 하지 않았는데, 이후 갑자기 의뢰인이 자기를 그동안 추행했다며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술집 접대부와의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신체접촉이 발생할 수 있고, 5개월에 걸쳐 다수의 추행 사실로 고소를 당하다 보니 의뢰인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인정하고 합의해야할지, 다투어야 할지의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주었고, 의뢰인의 미래를 위해서는 적절한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의 경위를 상세하게 청취한 뒤, 고소인이 주장하는 범죄일시와 장소가 실제와 다른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소인과 그동안 주고받은 다량의 메시지를 제시하면서,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고소인의 직업 특성과 의뢰인과의 관계, 의뢰인이 지불한 고액의 주대 등 정황상 일정 수준의 신체접촉이 있더라도 성범죄로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경찰 처분 결과

​경찰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성범죄의 특성상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쉽게 송치가 되는 측면이 강하므로, 성범죄에 연루되게 될 경우에는 전문가들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혐의없음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