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10년 전 조카를 상습적으로 정서적 학대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10년 전 수 개월간 중학생이었던 조카와 함께 살았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서 과거 폭언과 폭행 등의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친고모를 고소하게 된 것입니다.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의뢰인에 대해 허위 형사고소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허위 채권을 주장하여 의뢰인의 부동산에 가압류까지 하였습니다. 게다가 십여 명의 친구들을 동원하여, 의뢰인에게 학대를 당한 사실을 들은 적이 있다는 진술서를 제출하고 몇 명은 경찰서에 나와 진술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와 같이 민·형사상 공격을 받은 의뢰인에게는 적절한 변호인의 도움이 필수적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의 경위를 상세하게 청취한 뒤 부인 취지로 대응하였습니다. 적극적으로 사실관계 및 진술을 다투었습니다. 수사단계에서는 공소사실을 정서적 학대에 대한 부분으로 한정될 수 있도록 법리 주장을 하여 방어가 필요한 부분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스무 명에 근접한 피해자의 친구들을 모두 법정으로 소환하여 그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었으며,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서도 고소 경위가 금전적인 이유에서 비롯된 것임이 드러나게 하였고, 마찬가지로 진술의 신빙성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줄 당시 같이 거주했던 친언니, 피해자에게 이 사건 관련 도움을 주기를 거절한 지인의 진술을 통해 적극적으로 공소사실을 다투었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법원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해자 측 증인들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인하였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의뢰인에 대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 아동학대의 경우, 피해 아동의 진술만으로도 쉽게 기소가 되고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과거에 일어난 일을 이유로 고소를 당하게 되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기억력의 혼탁으로 인하여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쉽게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고소 당사자가 친·인척인 경우 가족들 간 문제이므로 실체적 진실 발견이 쉽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이러한 난점에 더해 피해자는 자신의 과거 친구들을 대거 동원하여 의뢰인을 참소하였기에 무혐의 처분 내지 무죄 선고를 받기 굉장히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변호인들은 전문가이자 실무가로서 위와 같은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여, 무죄 판결이라는 최상의 결과를 의뢰인에게 가져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