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에게는 오랜 기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온 연인이 있었는데, 2022년 겨울경 상대방의 휴대전화를 보다가 상대방의 외도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외도 사실을 따지기 위하여 여러 차례 만남을 요청하였으나 상대방이 만나기를 거부하여 만나지 못하던 중 도로에서 우연히 상대방의 차량을 발견하게 되었고, 상대방이 차량 문을 열어주지 않자 이에 격분한 나머지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배척(속칭 빠루)으로 상대방의 차량 창문을 수차례 내리쳐 부수는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 후 구속되었고,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폭행 등의 죄명으로 기소된 이후 의뢰인의 가족들이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 이 사건의 경우 연인에 대한 보복범죄인 데다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손괴와 폭행 범죄로서 행위 태양이나 죄질 자체는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동종의 전력이 없고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점 등 유리한 사정들도 있었고, 또한 피해자인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의 여지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풍부한 양형 자료를 바탕으로 구속만큼은 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론하기로 결정하고 본 법인은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의뢰인의 가족들과 장시간 면담하고 의뢰인과도 접견하면서 의뢰인의 고유한 참작 사유들을 발굴하였고, 특히 의뢰인이 가장으로서 자녀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의뢰인이 만성적인 고혈압과 당뇨 등으로 건강상 문제가 있는 점, 의뢰인의 가족 간 유대관계가 공고하여 갱생과 선도를 책임질 수 있는 점 등을 어필하였습니다. 한편으로 가족들을 도와 피해자 측과 소통하면서 사죄의 뜻을 전한 결과 다행히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 재판부는 변호인의 양형 변론과 풍부한 정상자료, 의뢰인 스스로 반성의 뜻을 두루 살펴 최종적으로 의뢰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하여주었고, 특히 설 연휴 직전인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형의 선고기일을 매우 빠른 시일로 잡아줌으로써 의뢰인으로 하여금 설 연휴에 맞추어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었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 데이트폭력에 대한 문제의식이 날로 높아지고 있고, 법원 역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동종 전력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데이트폭력을 엄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대로변에서 벌어진 위험한 폭력행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엄중하였으나, 형사 전문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원만하게 합의하고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어필한 덕분에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받아 석방되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