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2년 대학교수로 임용된 이후 처음으로 제자를 받아 성심껏 지도하였는데, 제자들 사이의 심각한 갈등과 불화로 인하여 연구실은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역량이 모자라 제자들을 컨트롤하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자책감과 제자들에 대한 원망 등으로 인하여 괴로워하던 중 제자 중 한 명과 우연히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는데, 복잡한 심경 속에서 술을 너무 많이 마셔 만취한 나머지 제자의 입에 입을 맞추는 행위를 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자신의 범행이 전혀 기억조차 나지 않았지만,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보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 이 사건의 경우 교수와 제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성폭력 사건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았고, 특히 성범죄를 엄벌하는 추세에서 이루어진 범행이라 좋은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교육공무원의 성범죄의 경우 성인 대상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될 경우 당연 퇴직할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더라도 학내 징계를 거쳐 파면 또는 해임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교육공무원인 의뢰인은 형사절차와 징계절차라는 두 산을 넘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장시간 면담한 후 교수직 유지를 최선의 목표로 삼고 변론을 진행하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경찰 및 검찰의 조사 과정에 참석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는 한편 교수징계위원회에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반성하는 모습을 어필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범행 자체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큰 잘못이나, 의뢰인이 당시 술에 완전히 만취하여 기억조차 없을 정도로 고의가 희박했던 점, 추행 과정에서 별다른 폭행이나 협박 행위가 없었고, 의뢰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일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위력을 행사한 적도 없어 특수한 지배적 관계를 이용한 동종의 일반적인 범행과도 차이가 있는 점 등 여러 참작할 사정들을 피력하였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변호인은 피해자 측 대리인과 오랜 기간 수십 차례에 걸쳐 소통하면서 사죄의 뜻을 전하고 합의 조건을 조율하였고, 그 덕분에 검찰 처분에 임박하여 기적적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 담당 검사님은 변호인의 양형 변론과 각종 정상자료, 합의 사실 등의 제반 사정을 두루 살펴 주었고, 특히 술에 취해 저지른 한순간의 잘못으로 교수직을 박탈당하는 것이 응당한 처벌인지를 고민해 주시기를 구한 변호인의 절박한 호소를 적극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교육조건부로 기소를 유예하는 파격적인 선처를 하여주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이 사건과 같이 교수와 제자 등의 특수한 지배적 관계에서 이루어진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날로 엄해지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유리한 사정을 어필하고 합의를 이끌어낸 덕분에 기소유예라는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동시에 교내 징계절차에서도 해임을 면하여 교수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