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인터넷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인 여성에게 접근하여, 강제로 유사강간을 하였다는 이유로 수사가 착수되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인터넷으로 상대방과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 외에는 이렇다 할 접점이 없었던지라 너무나 황망할 따름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건에 대해서 법무법인 YK를 선임한 의뢰인은 경찰단계부터 조력을 받아 억울함을 다퉈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특히 요즘은 생판 모르는 사람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개시됨은 물론, 혐의가 인정되는 일도 적지 않아 의뢰인은 억울한 사정을 막기 위해 빠른 시간 내에 본 변호사들과 상의하여 반박 자료를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조사 과정에 있어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 가볍게 문제를 제기하였고, 본 변호인들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소명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이 문제를 삼고 있는 시점의 동선을 분석하는 등, 실제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실관계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경찰 처분 결과

본 변호인의 조사 입회 과정에서의 혐의 소명 과정과, 객관적 사실관계와 입증자료를 담은 적극적인 변론을 통하여 의뢰인은 피해자를 만난 사실도 당연히 성범죄를 한 사실도 없다는 점이 입증되어 억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통상 성범죄에 대하여 고소가 이뤄진 경우, 현재의 분위기 속에서 혐의없음 판단을 받는 것은 몹시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변호인들은 정황상 수사기관의 수사 자체가 부당할 정도로 혐의점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수사기관 역시 수사를 통해 의뢰인이 무고하다는 점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과 함께 인생에 있어 큰 위기를 해쳐나갈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