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2년 봄경 다른 직원들과 함께 술집 손님의 현금을 절취하고,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특수절도에 해당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손님이 주는 돈을 받기만 하였을 뿐 이를 절취한 사실은 전혀 없었기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우선 변호인은 의뢰인과 장시간 상담하며 사건의 내용을 파악하였습니다. 우선 특수절도 혐의와 관련하여 당시 피해자는 의뢰인을 비롯하여 여러 직원들과 함께 술을 마셨고,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현금의 액수를 제대로 기억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였으며, 사건 직후에도 피해자의 수중에 적지 않은 현금이 남아 있었던 사정에 주목하였고, 성매매 혐의와 관련하여서는 의뢰인이 나온 CCTV 영상의 시간대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무고함을 수사기관에 현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서 동석하며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경찰 처분 결과

​ 이와 같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의 결과, 경찰은 두 가지 혐의에 대하여 모두 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의뢰인은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잘못으로 억울하게 전과자가 될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충실한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억울한 사정을 조리 있게 주장함으로써 조기에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