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좁은 길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모퉁이에 서 있던 피해자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으로 충격하였고 이를 확인하였으나, 별다른 조치 없이 사건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 의뢰인은 사건 직후 잠깐 멈추어 서서 창문 너머로 피해자들이 차량에 충격하여 쓰러진 것을 확인 하였고, 이와 같은 정황이 방법용 CCTV에 녹화되어 증거로 확보되어 있었는데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전 이미 부인하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을 해 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 2인이 모두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며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피해자의 의사를 파악하고 다방면으로 합의의 방향을 검토하여 그 중 본건에서 가장 나은 방식으로 판단된 ‘형사조정절차’를 신청하여 형사조정위원에게 적극적으로 사건을 변론하여 적정한 합의금으로 합의를 성사시켜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를 검찰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 그 결과 검찰은 피의자의 혐의는 인정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피해자들과 적정한 금액의 합의금으로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고,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