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2년 봄경부터 2022년 여름경까지 자신의 주거지 아파트 현관문 앞에 녹음기능이 있는 CCTV를 설치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혐의는 앞집 사람들과의 갈등이 반복되면서 앞집 거주자들의 반복되는 위협적인 행동으로 인해 두려움을 가지고 현관문 앞에 CCTV를 설치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위 CCTV에 녹음기능이 있어서 앞집 거주자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혐의로 고소되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바, 의뢰인은 이에 대해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담당 변호사들과 기록을 면밀히 분석한 후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 목적 및 처벌규정의 취지 등을 분석하여 의뢰인이 CCTV를 설치한 장소는 공개된 장소라고 할 수 없고 의뢰인을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5항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고 볼 수 없으며, 의뢰인이 바로 자신의 집 앞만을 비추는 CCTV를 설치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들을 피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 결과,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성립하기 위한 법리를 검토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위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토대로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