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인에게 대마 구매를 알선하여 주고, 함께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미 경찰에서 1회 조사를 받은 뒤 본 법무법인을 찾아주셨는데, 조사 과정에서 알선사실을 부인하고 대마 흡연 등의 범죄사실에 대해 일관되지 못하게 진술하여, 담당 수사관에게 좋지 않은 심증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정황상 지인이 모든 사실을 자백하며 의뢰인의 잘못으로 몰아가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본건 외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로 다른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어 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는 상태였습니다. 향후의 대응 방향 설정에 따라 처벌의 유무 및 정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적절한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의 경위를 청취한 뒤, 객관적인 증거들이 있는 상황에서 다투기 보다는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이 구속영장 내지 압수영장을 신청하기 전, 신속하게 소통하여 인정하고 반성하는 입장임을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신병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다시 피의자 조사를 받을 수 있었고, 지난 조사 시 명확하지 못했던 진술들을 잘 정리하여 2회 조사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이 사건 외 다른 마약류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되어 조사받는 중이었는데, 병합과 분리의 유·불리를 판단한 끝에 각각 나누어서 처분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하에 분리하여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경찰 출신 변호인과 전문위원의 도움으로 대마 알선 및 흡연에 대한 범죄사실을 조사받는 선에서 이 사건 수사는 종결되었습니다. 한편, 검찰 단계에서는 의뢰인의 기존에 조사를 받던 마약류 사건이 기소유예로 종결되었는데, 병합되어 진행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선처를 구하였으며, 다른 마약류 사건의 처분결과와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과는 관련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동종 기소유예 전과가 있는 의뢰인에 대한 두 번째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마약류 사건과 관련된 동종의 전과 또는 기소유예 등의 전력이 있는 경우, 중형에 처해질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 본건 처분과 근접한 시기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중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와이케이의 변호사들을 신뢰하고 따라주었고, 그 결과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는 ‘두 번째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