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술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 손님의 휴대폰을 가져가 절도 혐의로 입건되어 본 법무법인을 내방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착각하고 가져간 것 같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CCTV상 의뢰인의 범행 장면이 명확히 확인되는 점, 정작 의뢰인은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지도 않았던 점, 해당 휴대폰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황이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먼저 피의자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한편, 의뢰인의 사건 당일 행적, 휴대폰을 분실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소명자료들을 제출함으로써 혐의에 대해 다투었습니다.

경찰 처분 결과

​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결국 경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CCTV상 절취 장면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아무리 자신의 재물로 오인하여 가져간 것이라 하더라도 변호인의 조력 없이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함으로써 조기에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