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의뢰인은 2022년 가을경 사업상 원한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흉기로 수 차례 피해자를 내리쳐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방법 및 공격 부위 등 사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았는바, 특히 의뢰인에게 이미 수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었다는 점에서 더욱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어 보였습니다.
변호인들은 의뢰인 가족들과의 면담 및 의뢰인에 대한 접견을 통하여 사실관계 및 정상관계를 파악한 후, 의뢰인이 받게 될 형량을 낮출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변호인들은 피해자측과 직접 소통하며 설득하여 어렵사리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를 비롯하여 양형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용서받기 어려운 잘못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그에 이른 구체적인 경위에 있어서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변호인들의 조력 결과, 사안이 중함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수사와 공판단계에서 변호인들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었고, 살인미수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 가을경 사업상 원한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