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하여 지상으로 올라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활용하여 피해자의 치마밑 부분을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상정보등록 대상 및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직장에 취업까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이 사건을 형사조정절차에 회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형사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다행히 조정을 통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위와 같이 의뢰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형사조정이 성립되어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정상참작사유가 반영되어 의뢰인은 다행히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한순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한 탓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였었으나,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 하에 수사기관에 다양한 정상참작사유들을 충실히 주장할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