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경찰은 「의뢰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개인정보인 재산정보 등을 피해자들에 대한 동의 없이 무단으로 열람하였다」는 혐의로 의뢰인을 조사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부탁으로 개인정보를 열람한 것임에도 다른 목적을 가진 피해자의 고소로 인하여 촉발된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피해자의 요청에 의한 정보의 조회임을 증거를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변소하였고, 이외 피해자가 의뢰인을 허위로 고소한 동기에 대해 수사기관에 어필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 이에 수사기관은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 의뢰인은 어떤 것을 증거로 제출할지부터 시작하여 어떤 이유로 자신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열람하였는지를 설명하기 어려워 하였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성공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