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9년경 여러 차례에 걸쳐 배우자인 피해자를 상해 및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 의뢰인은 해당 사건에 대하여 이미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1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도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으나, 이에 대하여 검사가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하였는바, 항소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 있어서도 의뢰인을 위한 최적의 대응 방안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였습니다. 우선 검사가 제출한 항소이유를 꼼꼼히 검토하여 이를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한편,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사정을 변론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의 결과,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1심에서 받은 벌금형의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의뢰인은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은 1심에서 선처를 받더라도, 검사의 항소에 의하여 재차 형사재판에 대응하여야 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의뢰인은 1심 및 항소심 공판에 이르기까지 형사전문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종국적으로는 벌금형의 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됨으로써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