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의뢰인은 2022년 봄경 여러 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아 이를 무통장 송금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사회초년생으로, 어려웠던 경제 사정에서 단기 고액 아르바이트라고만 생각하고 본 건 범행을 저지른 것일 뿐, 자신이 한 일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되어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피해 금액이 약 1억원에 이르렀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엄단하는 최근 추세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이미 체포·구속되어 있는 상태였는바, 의뢰인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한 철저한 변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의뢰인을 접견하고 면담하며 사건 당시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이미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낸 경험이 있었던 변호인은 본 사건에서도 의뢰인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한 최적의 방안을 고민하였고, 치열한 법리검토 끝에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관한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본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은 유죄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뒤이은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검사의 상고로 개시된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무죄의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미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낸 경험이 있었던 형사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치열한 법리검토를 통해 적극적으로 변론함으로써 의뢰인은 결국 무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는 한편 자신의 무고함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 봄경 여러 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아 이를 무통장 송금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