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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의뢰인이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더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는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과 피해자 간의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의뢰인이 어떠한 고의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쟁점이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진술을 탄핵하고 당시 상황이 의뢰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상황이 아니었음을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의뢰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처분은 의뢰인에게 내심의 의사인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다양한 정황을 통하여 증명한 사건으로 매우 어려운 사실을 증명해 낸데 의의가 있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이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더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는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최윤경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