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원심은 「의뢰인이 연인관계 였던 피해자를 수 차례 폭행하고 강간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고, 감금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4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과 피해자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 변호인은 의뢰인의 혐의에 비해 적은 합의금만을 마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변호인과 소통하여 합의를 이루어 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과 피해자가 합의를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3년 집유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처음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다소 과다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를 감당하기 어려웠지만 변호인이 포기하지 않고 피해자의 마음이 다소 안정된 때를 포착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서 의뢰인의 혐의에 비해 매우 경한 형의 선고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원심은 「의뢰인이 연인관계 였던 피해자를 수 차례 폭행하고 강간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고, 감금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4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최윤경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