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자신의 친구와 함께 수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적발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매수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았고, 흡연 횟수도 상당하였기에 처벌의 정도가 가벼울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으로부터 정상자료를 전달받아 변호인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였고, 검사님과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초범인 점이나 단약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점 등을 변론하고 선처를 부탁드렸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 담당 검사는 본 변호인의 변론 내용을 바탕으로 기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및 정상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이 가족들과 주변인들에게 알려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노심초사하였고, 가능한 한 재판을 받지 않기를 희망하였던바,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인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값진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