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의뢰인은 의뢰인으로부터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특정 BJ의 인터넷 방송을 즐겨보는 애청자였습니다. 해당 BJ는 인터넷 게임 내 캐릭터를 자동으로 육성하는 프로그램(소위 ‘매크로’)을 통해 불법적으로 캐릭터를 육성하고,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캐릭터 육성 현금 거래를 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한편, 해당 BJ를 맹목적으로 감싸는 다른 애청자들을 건전하게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게시글을 해당 BJ의 방송국 게시판에 게재하였습니다. 해당 BJ는 자신이 불법적인 일을 한 사실이 없다며 의뢰인의 행동을 문제 삼아 의뢰인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였고, 특정 BJ가 정식으로 문제를 삼았고, 특정 BJ의 파급력을 생각하였을 때,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민사소송 등 부차적인 소송에 휘말릴 수 있던 처지였던바, 의뢰인으로서는 조속히 사건을 해결하고, 자신의 무고함을 강력하게 주장하여야 할 처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지금껏 불미스러운 일로 한 번도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본 적도 없었기에, 이 사건으로 심적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었던바, 변호인으로부터 심적인 위로를 받는 동시에 조사를 받는 도중에 변호인의 도움을 통해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을 수사관에게 강조하여 본인이 억울한 상황이라는 점을 잘 진술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행동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특정성, 비방성이 부재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역설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경찰서에 함께 출석하여 진술하였던 의뢰인의 진술 내용 및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소명하기 위한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였으며, 조사를 마친 이후에는 변호인이 수사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며 의뢰인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한 반박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수사기관을 설득한 결과, 경찰로부터의 불송치결정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유리한 내용을 수사관에게 강조하여 본인이 억울한 상황이라는 점을 잘 진술할 수 있었으며, 해당 내용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 및 논리적이고 법리적인 의견을 개진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수사관을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되지 아니하고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의뢰인으로부터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특정 BJ의 인터넷 방송을 즐겨보는 애청자였습니다. 해당 BJ는 인터넷 게임 내 캐릭터를 자동으로 육성하는 프로그램(소위 ‘매크로’)을 통해 불법적으로 캐릭터를 육성하고,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캐릭터 육성 현금 거래를 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한편, 해당 BJ를 맹목적으로 감싸는 다른 애청자들을 건전하게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게시글을 해당 BJ의 방송국 게시판에 게재하였습니다. 해당 BJ는 자신이 불법적인 일을 한 사실이 없다며 의뢰인의 행동을 문제 삼아 의뢰인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