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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언론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법무법인YK 형사센터의 활동 내용을 소개합니다.

'군용물 절도' 위험한 무기만 적용되는 것 아니다 '처벌도 엄중'

2020-04-21 | 일요서울

특히, 총포, 탄약 또는 폭발물을 훔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최고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 밖의 경우도 사형, 무기 또는 1...read more

서정빈 형사법전문변호사 “보이스피싱사기 적극 가담하면 사기방조죄로 처벌돼”

2020-04-20 | 기호일보

이와 관련하여 법률 전문가들은 “직접적으로 사기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죄행위가 더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왔다면 형법상 사...read more

준강간죄, 사건 초기 골든타임이 중요해

2020-04-17 | 로이슈

준강간죄는 강간죄에 비해 익숙하지 않은 성범죄이다.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처한 사람을 강간할 경우 준강간죄가 성립하며 강간에 준하여 3년...read more

[인터뷰] SNS 자경단 'n번방' 신상공개 늘어나는데…공유만 해도 수사대상

2020-04-17 | 뉴스핌

n번방 가담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시민들의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공익적인 취지라고 하지만 n번방 가담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사람은 물론...read more

무등록렌터카 집중단속예고, 변호사”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각오해야”

2020-04-17 | 경기도민일보

무허가 여객운송사업이라고 지적된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체 ‘타다’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찰은 “현행법상 여객운송사...read more

지하철몰래카메라, 처벌 받고도 다시 ‘지하철’서 재범... ”엄중처벌 대상”

2020-04-16 | 기호일보

지하철몰래카메라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또다시 대중교통 내에서 몰카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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