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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언론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법무법인YK 형사센터의 활동 내용을 소개합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 추행, 폭행 협박 없어도 성립해

2020-05-18 | 로이슈

여성 공무원을 성추행하고 사퇴한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특정 업무에 대해 가르쳐 달...read more

‘사기죄’성립 안되도 ‘대여금반환청구소송’으로 빌려준돈 받아낼 수 있어

2020-05-18 | 인천일보

유명 아이돌 출신 A씨가 억대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 휘말렸다. 앞서, A씨는 지인들에게 각각 3억원, 2억 6천만원 등을 빌린 후 베트남 등...read more

'가볍게 친 타이핑' 사이버명예훼손죄 성립될 수 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 중요

2020-05-15 | 일요서울

대한민국은 IT 강국이다. 전 세계 어디와 비교를 해봐도 속도면 속도, 품질이면 품질 어느 하나 부족한 부분이 없다. 언제 어디서든 쉽게 접속가...read more

"비슷해 보여도 다른 결과 나타나는 '준강간죄', 그 이유는?"

2020-05-14 | 비즈월드

음주 문화가 발달한 우리나라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는 끊이지 않고 일어난다. 그 중 하나가 '준강간죄'다.read more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음란물유포죄 차이, 불법촬영물처벌 더 중해져

2020-05-14 | 인천일보

법무법인YK 수원사무소에 상주하는 김민수 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몰래카메라를 찍고 유포했을 때에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해당된다고 ...read more

군인성범죄 일반 형법상 처벌 보다 중해, 억울한 상황 없도록 해야

2020-05-13 | 인천일보

군인이 군인을 대상으로 행한 군인 간의 성범죄 사건은 군대라는 집단의 특수성을 반영해 일반 형사사건보다 법정형이 훨씬 중하게 규정돼 있다. 예...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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