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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언론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법무법인YK 형사센터의 활동 내용을 소개합니다.

군인징계, 군검사출신변호사 “군 진급에 걸림돌로 작용해”

2020-11-23 | 경기도민일보

파면의 경우 군신분 박탈 및 제적, 5년간 공직에 취임 금지, 퇴직금 50% 감액 및 연금 수혜 대상에서도 박탈된다. 강등의 경우에는 당해 계급...read more

‘체포영장’없는 인신의 구속? 형사전문변호사 ”불법체포감금죄에 해당돼… 함부로 직권남용 말아야”

2020-11-20 | 기호일보

불법체포감금죄는 형법 제 12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을 선고받을 수 있다. 또한 본 죄는 미수범도 처벌하...read more

무심코 빌려준 체크카드와 통장..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돌아오다?

2020-11-19 | 경기도민일보

통장을 양도하면 금융 질서 문란 행위자로 등록돼 최장 12년간 통장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되어 각종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전자금융...read more

자신의 지위와 신뢰를 악용한 업무상횡령죄처벌은? 형사전문변호사 “특경법 적용될 수도 있어”

2020-11-12 | 기호일보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제355조(횡령죄)의 죄를 범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되어 있다.read more

음란물 성격에 따라 죄명 달라지는 음란물유포죄…성폭력처벌법은 물론 아청법과 정보통신망법까지?

2020-11-11 | 인천일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음향...read more

병역법위반일까 정당한 양심적 병역거부일까? 판례의 기준은?

2020-11-09 | 경기도민일보

지난 달, 26일부터 종교적 신앙 등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의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대체 복무제가 시행됐다. 비로소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합법...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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