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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언론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법무법인YK 형사센터의 활동 내용을 소개합니다.

주거침입,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에서도 성립 가능해

2021-04-23 | 인천일보

사람이 주거하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방실 등에 함부로 침입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read more

형사전문변호사 “아청법위반 성범죄, 성인 대상 성범죄에 비해 처벌 무거워”

2021-04-22 | 기호일보

미성년자를 유사강간한다면 5년 이상의 징역에, 강제추행한다면 2년 이상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ad more

해마다 늘어나는 軍 하극상… 상관폭행 등에 대한 처벌, 결코 가볍지 않다

2021-04-21 | 경기도민일보

군형법 제48조는 상관폭행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을 정하고 있으며 적전 상황에서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ad more

늘어나는 보험사기에 강력 대응하는 보험사들… 선량한 가입자가 의심받는다면

2021-04-19 | 기호일보

보험사의 오해를 풀지 못하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즉시 대처해야 하지만, 당장 보험금으로 충...read more

‘예뻐서’ 변명 통하지 않는 13세미만 추행, 엄벌 피하기 어려운 성범죄

2021-04-15 | 기호일보

13세미만 추행 범죄는 형법 대신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는 혐의이다. 이 법에 따르면 13세미만의 사람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한 자는 5년 이상...read more

덜미 잡히기 쉬운 마약상습투약, 가중처벌 피할 수 없어 신속히 법률조력 받아야

2021-04-15 | 경기도민일보

필로폰이나 코카인, 헤로인 같은 마약류를 투약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게다가 아무리 초범이...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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