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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 지연, 출마자들의 평등권 침해 소지 커
선거구 획정 지연, 출마자들의 평등권 침해 소지 커
2024-02-0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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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면] 이기선 |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 공직선거법(제24조의2 제1항)은 국회의원 총선거일 1년 전까지 국회가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통상 4년 임기인 국회의원 입후보자가 획정된 선거구에서 자신의 선거 준비 및 홍보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