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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강제추행, 일상에서 빈번하게 발생… 처벌 가능성 높다
2024-01-23
▲ 법무법인YK 김규민 변호사
2024.01.23. 온라인신문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김규민 변호사의 인터뷰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김규민 변호사는 예전보다 강제추행의 성립 요건에 대한 해석 범위가 넓어진 점에 대해 “성범죄의 양상이 다양해지면서 강제추행 혐의도 매우 여러 상황에서 적용되고 있다. 이 중에는 신체 접촉이 직접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혐의가 인정된 사례도 있다. 끝없이 발달하는 범죄 수법을 따라잡기 위해 법적 판단 기준이나 처벌 기준도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낡은 기준으로 사안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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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온라인신문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김규민 변호사의 인터뷰가 게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