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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YK 기업법무센터 김동섭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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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제작한 문화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흥행하며 많은 사랑을 받는 가운데, 정작 콘텐츠를 제작하는 방송사, 영화사 등은 온라인 불법 유통 등 저작권 침해로 심각한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사와 영화 권리사 등으로 구성된 (가칭)디지털콘텐츠보호위원회는 최근 통신사에 저작권침해에 대응해달라고 공동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이 가장 문제로 삼은 저작권침해 수단은 ‘토렌트’다.

토렌트는 개인들 간 파일 공유 프로그램으로 수년간 불법 복제물의 대표적인 유통 경로로 이용되어 왔다.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이 대부분이며 인터넷 상 존재하는 파일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업로드와 다운로드가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파일 공유 속도가 매우 빠른 것이 특징이다. 한국저작권보호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온라인에서 유통된 불법 복제물은 약 87만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60% 이상인 54만건 정도가 토렌트를 통해 불법 유통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토렌트가 저작권침해 행위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각종 음란물 유통의 온상이 되자 지난 2018년, 수사기관에서는 대형 토렌트 사이트를 폐쇄하고 운영자를 검거하는 등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기도 했다. 다만 서버와 도메인만 변경하면 곧바로 다른 서비스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단속을 해도 토렌트 자체를 없애기는 힘들다.  

그러나 토렌트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개인은 저작권침해 혐의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로 개봉한 지 1달도 지나지 않은 최신 영화를 녹화하여 토렌트로 유포한 30대가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이 남성은 지난 해 2월, IPTV VOD 서비스를 이용해 유명 헐리우드 영화 1편을 구매한 후 자신의 PC를 이용해 영상을 녹화하여 파일로 제작한 후 이를 토렌트 프로그램으로 공유했다. 수사망이 좁혀오자 이 남성은 ‘해킹을 당한 것 같다’고 주장했으나 이미 두 달 전에도 같은 수법으로 다른 영화를 공유한 사실이 밝혀져 법정에 서게 되었다.

재판부는 남성이 업로드한 파일의 다운로드 횟수가 국내에서 38만7715회, 세계적으로는 456만7326회에 달한다며 손해액이 무려 748억원 상당에 달한다며 저작권침해에 대한 유죄를 선고했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 김동섭 변호사는 “지금까지 저작권침해 문제는 저작권자들이 다소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원칙적으로는 저작권법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사안이다. 국내 컨텐츠의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서 저작권자들이 강경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속속 밝히고 있어 앞으로 토렌트를 이용한 저작권침해 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더욱 강력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출처 : http://www.bizw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9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