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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수 정규직노조가 합의한 임금피크제, 비조합원인 관리지원계약직에게 적용하는 것은 무효
2017. 12. 22. 선고 2016두38167 판결 〔강등처분취소〕
고용승계를 거부했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