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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칼럼
딥페이크 처벌 강화, 현실로… 소지·시청만 해도 최대 징역 3년
2024-10-162024.10.16 온라인신문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김대희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김대희 변호사
법무법인 YK 김대희 변호사는 딥페이크 처벌 강화 추세에 대해 “딥페이크 성 착취물의 유포가 주로 해외 업체에서 운영하는 SNS를 통해 진행되다 보니 수사 협조가 잘 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최근 해외 SNS 업체에서도 수사 협조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내면서 딥페이크 성 착취물에 대한 수사가 더욱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며 “딥페이크 성 착취물 제작이나 유포, 시청 등의 행위는 불법촬영물 제작과 유포, 시청 등에 못지 않은 중대한 혐의라는 점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