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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칼럼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스토킹 범죄’의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
2024-10-102024.10.08 온라인신문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홍성준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홍성준 변호사
법무법인 YK 홍성준 변호사는 스토킹범죄와 관련해 “스토킹범죄라고 하면 단순히 치정이 얽힌 경우에만 성립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유형의 신종 범죄가 스토킹처벌법에 의해 해결되고 있다. 당사자가 스토킹의 목적을 가지고 한 행위가 아니라 해도 객관적으로 성립 요건에 부합한다면 처벌을 면하기 어려우므로 스토킹범죄를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