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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칼럼
그루밍성범죄, 미성년자 연루될 가능성 높아…청소년성보호법상 처벌 수위는?
2024-09-272024.09.27 온라인신문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곽태영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곽태영 변호사
법무법인 YK 곽태영 변호사는 그루밍성범죄에 대해 “설령 미성년자가 스스로 촬영한 사진, 영상이라 하더라도 그루밍성범죄 가해자가 촬영 부위나 구도, 방법 등 촬영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하여 촬영한 것이라면 미성년자성착취물 제작 혐의가 적용된다”며 “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그루밍성범죄를 매우 엄중히 다스리고 있어 일단 혐의가 인정된다면 처벌을 피하기는 쉽지 않을 것”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