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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

김성준 2013-02-26
형님이 현재 미국에 거주 중입니다.(2000년도에 출국)
이번에 여권을 갱신 하려고 하니, 기소중지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알아보니, 2003년도에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상태라고 합니다.
여권을 발급 받으려면 기소중지를 풀어야 한다고 하는데,
공소시효가 지난거 아닌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풀어서 여권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형님이 한국에 들어올 수 없는데, 본인 없이 진행이 瓈Ỵ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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