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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상담 부탁드립니다

김선민 2014-03-27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성매매 단속으로 인한 아직 최종 결정이 안난 상황입니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공기업직원의 범죄통보관련입니다.


공무원은 벙죄가 통보되나


공기업직원은 공무원이 아니고


뇌물과 관련된 부분만 공무원으로 의제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공기업직원의 범죄통보는


검찰의 내부지침에 의한건瓈Ỵ瓉